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 를 위한 핵심 기관인 경찰 . 그들의 모든 활동은 명확한 이념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고에서는 경찰의 기본이념 인 민주성 과 법치주의 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을 심층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민주성: 경찰 이념의 핵심
경찰 이념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성과 법치주의 중, 민주성은 현대 국가에서 경찰 조직의 존재 이유와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당연히 경찰권력 역시 그 근원이 국민에게 있음 을 명확히 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민주성의 원리는 경찰 활동의 전반에 걸쳐 깊숙이 투영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경찰 조직 운영의 실질적인 지침 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적 경찰 이념은 경찰이 특정 정권이나 지배계급의 도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 을 의미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찰이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어두운 역사는, 민주성이 결여된 경찰권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교사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주적 통제 강화가 명문화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법 제4조는 경찰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한다"고 명시하여, 경찰 활동의 우선적 가치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투명성 확보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경찰 활동의 투명성(transparency) 확보가 필수적 입니다. 경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적극적 활용,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의 실질적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을 통해 공권력의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활동의 투명성 확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민주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국민 참여 확대
둘째, 경찰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citizen participation) 확대 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이러한 민주적 참여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모델 로,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해결, 그리고 지역 문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COPS(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를 통해 범죄율 감소 및 주민 만족도 향상 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율방범대 활성화, 시민경찰학교 운영, 그리고 각종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경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합니다.
민주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경찰관의 민주적 소양 함양
셋째, 경찰관 개개인의 민주적 소양 함양 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경찰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지 않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경찰 교육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 인권 의식,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능력 등을 강화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경찰 교육 과정에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찰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들이 법 집행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 교육기관에서도 최근 이러한 인권 및 시민 교육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주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책임성 확보
넷째, 경찰 활동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입니다.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강력한 물리력을 수반하므로, 그 행사에 대한 책임은 다른 어떤 공권력보다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법원 등 외부 통제기관에 의한 다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이념으로서의 민주성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알파이자 오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때 비로소 민주경찰의 이상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치주의: 경찰 활동의 근간
법치주의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기준이자, 그 존재 이유를 규명하는 핵심 원리 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활동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 를 지닙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요청 은 경찰 조직 내부 규율부터 대국민 법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합니다 .
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권의 특성상 더욱 강조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활동이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 반드시 사전에 규정된 법률과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명시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구체적 규정
구체적으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상세히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불심검문)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을, 제6조(무기의 사용)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특히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제10조의4)을 신설 하여, 경찰 물리력 사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간 발생하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 건수가 평균 N만 건 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정당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시사합니다.
경찰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더 나아가, 법치주의는 경찰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 합니다. 국민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며, 이에 대해 경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 집행 기준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변경된다면, 국민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 해야 하며, 이는 곧 경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 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법 집행 관련 민원 중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약 X% 를 차지한다 는 점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경찰권 남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
또한, 법치주의는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 로 기능 합니다.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은 강력하며, 오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부적 징계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이나 형사책임(예: 독직폭행죄, 형법 제125조) 등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경찰 활동의 적법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통제는 경찰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 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 이 됩니다. 실제로, 위법한 경찰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은 매년 평균 Y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 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는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오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대원칙 입니다. 이는 경찰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 이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초석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은 자신이 법의 수호자이자 동시에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 하고, 모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민주경찰의 역할과 책임
민주경찰은 국가 권력의 단순한 집행자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최우선 으로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경찰상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은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찰 '이라는 대원칙 아래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직결 됩니다.
민주경찰의 핵심 역할
민주경찰의 핵심적인 역할은 첫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경찰의 임무이지만, 민주경찰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예컨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 은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 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도 명시된 경찰의 책무 입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약 15%가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 됩니다.
둘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입니다. 민주경찰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나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조 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 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보호 하고,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될 경우에만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민주경찰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영역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봉사 활동 강화 입니다. 민주경찰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봉사해야 하지만,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약 3만 5천여 건 에 달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생활 안전 서비스 제공, 실종자 수색, 재난·재해 시 구호 활동 등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봉사 경찰의 이미지를 구축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주경찰의 주요 책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경찰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책임 입니다.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오직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야 합니다. 경찰법 제4조 제2항은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명확히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을 명심해야 합니다 . 역사적으로도 정치경찰의 폐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 이 되어 왔습니다.
둘째, 투명성과 설명 책임(Accountability) 입니다. 민주경찰의 모든 활동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 감시 및 참여 확대 등은 경찰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은 매년 ' 경찰백서 '를 발간하여 주요 치안 통계와 정책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경찰 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의 책임 입니다. 경찰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기에,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임 이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 강화(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의무 이수) 등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진압 논란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은 민주경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 입니다.
넷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책임 입니다.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의 높은 윤리의식은 국민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입니다. 경찰청 훈령인 ' 경찰윤리강령 '은 청렴, 공정, 친절, 봉사, 인권존중 등의 가치를 강조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확립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과 직결 됩니다. 국민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그 어떤 경찰 활동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민주경찰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을 집행하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치경찰의 공정성과 한계
법치경찰의 기본 원칙과 공정성
법치경찰은 법률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 이는 경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 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이나 권력 남용을 방지 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 하며, 이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 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 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경찰이 추구하는 공정성의 단적인 예시 라 할 수 있습니다.
법치경찰 공정성의 현실적 한계
그러나 법치경찰이 추구하는 공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한계에 직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는 법률 자체의 불완전성, 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
법률의 형식성과 경직성
첫째, 법률의 형식성과 경직성 입니다. 법률은 사회 현상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에 대해 법률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 법의 공백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나 신종 금융사기 와 같이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범죄에 대해 기존 법률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과 처벌이 어려워 ,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과 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법치경찰의 공정성에 심각한 도전 이 됩니다.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둘째,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입니다. 법률은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일선 경찰관에게는 일정 부분 재량권이 부여 됩니다. 이 재량권 은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 동시에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위험 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개인적인 가치관, 편견,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법 집행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특정 인종이나 사회계층에 대한 불심검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연구 결과 는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편향 가능성을 시사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에 따르면,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경찰의 검문검색 경험률이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 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제약
셋째,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제약 입니다. 한정된 인력, 예산, 장비 등의 자원 제약 은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 범죄나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경우,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워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됩니다.
법률 해석의 다양성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넷째, 법률 해석의 다양성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입니다. 법 조항은 때로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 법을 적용하는 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법 해석이나 법 집행 방식이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적인 문제로 치부 되어 경찰의 개입이 소극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법 집행기관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느냐 가 법치경찰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변수 가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
마지막으로, 법치주의가 때로는 실질적인 정의 실현과 충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사회 구성원이 체감하는 정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들은 법치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며 , 이는 법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치경찰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지속 해야 하며, 이는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 과정 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성과 법치주의 는 현대 경찰 활동을 지탱하는 두 개의 핵심 기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사명 입니다. 이 두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때, 비로소 경찰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경찰과 법치경찰의 이상을 향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